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청은행정사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사무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서비스”란 인허가 정보 제공, 전화·카카오톡 상담 안내, FAQ, Q&A, 자가진단 등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인허가 관련 안내, 업무 소개, 상담 접수, 게시형 Q&A, 자가진단 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법률·행정 판단이나 관청의 공식 회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상담·업무 계약)
사이트 상담 문의만으로 업무 위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는 별도 상담을 통해 범위·보수·일정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 허위 정보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악성 코드 유포, 무단 수집을 금합니다.
- Q&A 등에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게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 (지적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문구·디자인·구성에 대한 권리는 사무소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중단)
사무소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9조 (면책)
-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자료의 신뢰도, 관청 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 차이에 대해 사이트 정보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자가진단·FAQ 결과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운영자: 청은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정형원)
사업자등록번호: 732-1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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