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를 받았는가
처분청, 처분일, 주문, 통지일이 구제의 시계입니다. 문자·유선만 있고 서가 없으면 먼저 확보합니다.
행정심판·구제
기한부터 맞춰 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을 놓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청구 유형, 집행정지, 입증 자료를 초진에서 나눠 드립니다.
기한 사수
취소·무효·의무이행
면허·영업정지
First check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청구기간이 남았는가
심판 청구는 기한이 짧습니다. 남았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부터 봅니다.
취소되면 회복되는가
면허·영업·허가 중 무엇이 막혔는지, 구제 실익이 있는지를 같이 판단합니다.
행정소송·형사 변호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행정심판·행정 서류는 행정사가 맡고, 필요 시 협업합니다.
Cases
자주 맡기는 구제 유형
취소·무효 청구
법령 오적용, 사실오인, 재량 일탈·남용, 청문 누락 등을 처분서 기준으로 쪼갭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측정 절차·수치·통지·감경 사유를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정지·폐쇄·과징금
식품·유흥·학원·숙박 처분이 기준표 대비 과한지, 개선 조치가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효력을 잠시 멈추기
심판 중에도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멈춥니다. 필요하면 잠정 정지를 같이 검토합니다.
How
진행은 이 순서로 갑니다
- 처분서·통지일 확인기한을 먼저 긋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처분일만 있으면 초진이 됩니다.
- 청구 유형·실익 진단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 중 무엇을 구할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나눕니다.
- 청구서·증거 목록사실 타임라인, 법령, 첨부 목록을 1:1로 맞춥니다.
- 접수·보충·재결심리 대응과 재결 후 조치를 안내합니다.
Bring this
상담할 때 이 자료가 있으면 당일 초진이 됩니다
- 처분서, 통지서, 측정·단속 기록 (있는 그대로)
- 처분을 받은 날짜·방법 (우편/교부/전자)
- 영업허가증·면허증 사본
- 생계·직업상 필요 사유 (면허·영업 구제 시)
- 이미 제출한 의견·이의 내용
행정심판·구제, 지금 단계에서 멈추지 마세요
업종·주소·목표 일정만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여부, 관할, 당장 준비할 서류를 초진으로 회신합니다. 대표행정사가 직접 받습니다.
무료상담 010-2200-0956 카톡으로 자료 보내기